2022년도[국정감사/보도자료] 석탄화력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 해넘기나… 용혜인 의원 “자유총연맹 한산 지분 매각 적극 협조해야”

- 배포: 2022.10.06.(목)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김영길 선임비서관


[국정감사/보도자료]

석탄화력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 해넘기나…

용혜인 의원 “자유총연맹 한산 지분 매각 적극 협조해야”


― 용혜인 의원, 5일 행안위 국정감사 “3년째 미뤄진 석탄화력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위해 자유총연맹이 한산 지분 매각에 적극 협조해야”

― 송영무 총재, 올해 안에 매각 의사 있냐는 용혜인 의원 질의에 “말씀 감명 깊게 듣고 용기내서 추진해보겠다” 긍정적 답변

― 한산 재공영화, 2018년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석탄화력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으로 노사전 합의 이뤄졌으나 대주주 자유총연맹-한전 간의 가격 협상 난항 겪어

― 용혜인 의원, 한산 재공영화 중요성 강조 “석탄화력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 바람… 자유총연맹이 적극 매각 협조해야”


한국자유총연맹총재인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석탄화력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위해 자유총연맹의 손해를 다소 감수하고서라도 올해 안에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한국전력에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년째 미뤄지고 있는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를 위해 올해 안에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의지가 있냐고 질의하자 “말씀대로 용기내서 추진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송 전 장관은 “(단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배임에 걸리지 않고 이사회나 총회에서 승인할 수준이라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용혜인 의원이 현재 한전산업개발의 대주주인 자유총연맹이 왜 지금까지 지분을 팔지 못했느냐는 질책에는 “한전 경영상태가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상대편이 있어 시간 확정을 지을 수 없어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전과 자유총연맹이 제시한 지분 가격에 관해서도 송 전 장관은 공식적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개발 재공영화는 2018년 서부발전 태안화력 하청노동자였던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석탄화력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2020년 노·사·전 통합협의체는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방안에 따라 한전산업개발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석탄화력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한전산업개발은 화력발전소 설비 유지를 주 업무로 하는 기업으로 1990년 한전 자회사로 설립했다가 민영화 정책에 따라 2003년 민간기업으로 전환됐다. 당시 한국자유총연맹은 주식 51%를 매입해 대주주가 됐다. 현재 한전산업개발 지분은 자유총연맹이 31%, 한전이 29%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한전과 자유총연맹은 2021년 12월 주식 양수도 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분 매각을 협상 중이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용혜인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정감사 회의록을 인용하며 송 전 장관이 지분 매각 타협이 안 되면 한산 전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한 발언을 되짚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첫 국방부장관이었던 송 전 장관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용혜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고 또 바랐던 문제가 비정규직 발전노동자의 정규직화, 고 김용균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었다“며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를 잘 마무리해서 고 김용균님, 그리고 지금도 삶을 위해 위험하고 고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